李 대통령 “재난문자로 수험생 방해 받으면 시험시간 연장 검토”

SNS에 ‘응시생들 피해 걱정’ 글 공유
“걱정마십시오”라며 보호 계획 밝혀
“여러명 아니면 2~3분이면 조치 끝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가 수험생을 방해할 경우 시험 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 중 재난문자가 울릴 경우 다른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걱정마십시오”라고 적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 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수능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한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천400여명을 추가 배치해 부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AI에 전송한 흔적 등을 조사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도 17일 CBS 라디오에서 “수험생 상호 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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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시험 중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경우, 시험 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감시 인력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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