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김건희 특검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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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경찰관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과장과 ㄱ씨는 고교 동문 사이다.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이던 ㄱ씨는 본인 신분을 활용해 특검팀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는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로 자리를 옮겼다.

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김아무개 국토부 과장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방해)로 ㄱ씨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과장은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2022년 3월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타당성 조사를 하던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 검토를 제안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실무자로부터 “김 과장이 기존 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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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 과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ㄱ씨가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수색 정보를 김 과장에게 알려준 정황을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있던 ㄱ씨는 김 과장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검팀 파견 경찰관에게 연락해 ‘정보 수집 목적’을 가장해 수사 내용을 일부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ㄱ씨는 김 과장과 만나 수사 정보를 전달했고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까지 전화로 알려줬다. 종합특검팀은 김 과장이 이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와 시점을 예상하고, 국토부 사무실로 이동해 이메일을 삭제하고 일부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에 “이메일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애초부터 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뼈대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일자 사업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