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혁신성장 청사진 펼친 이 대통령…2년 차 국정 드라이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혁신 성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그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적대와 혐오를 불식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도 내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격변의 시대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광복'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소개…'당사자 대화' 구체적 제안도

오늘 연설문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한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언급한 점을 상기한 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로 접어들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첫 번째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규범·제도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적대성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내세워 실제 무력충돌 등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며 '핵 없는 세계'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이 단순한 구상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남·북·미가 될지, 혹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마련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북한)이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고려 속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미리 자세한 틀을 짜 놓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혁신 성과 고루 퍼져야"…청년정책 언급 주목

이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 3대 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 기금'에 힘을 싣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의 도약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여권에서 정부에 대한 20∼30대의 지지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마음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격화에 경계심…'통합행보' 강화할까

최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진영간, 계층간, 세대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내부의 대립을 경계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야심 차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한 마음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통합행보를 강화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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