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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다야니·론스타 분쟁서 성과…국제중재 강자로 떠오른 피터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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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피터앤김]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피터앤김]

국가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면서 국제 분쟁을 다루는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국제중재와 국제분쟁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며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19년 설립된 피터앤김은 스위스 출신 볼프강 피터 변호사와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공동 설립했다. 서울을 비롯해 스위스 제네바·취리히,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퍼스 등 6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다양한 국적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14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국제상사중재와 투자자-국가 분쟁, 국제소송, 중재판정 취소·승인·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를 여러 법률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닌 법인의 핵심 전문 분야로 삼았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외형적인 규모를 키우는 대신 국제분쟁 해결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피터앤김의 최근 주요 성과로는 다야니 2차 투자자-국가 분쟁(ISDS)이 꼽힌다. 약 7700억원 규모의 이 사건은 2018년 1차 중재판정 이후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2021년 제기된 후속 분쟁이다. 경제제재를 고려한 배상금 지급 절차와 국내 법원 명령에 따른 공탁이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터앤김은 미국 로펌 아널드앤포터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대응했다. 지난 9월 28일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인 약 8억 원을 부담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주요한 성과를 거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약 46억800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화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피터앤김은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로펌 아널드앤포터와 함께 정부를 대리해 별도 상사중재의 증거 활용이 정부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 측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의 책임 인정과 배상 명령을 취소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취소 신청은 기각하고,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터앤김]

[피터앤김]

엘리엇 투자분쟁에서는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단계에서 정부를 대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피터앤김은 국가 간 투자분쟁 외에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기업 간 계약분쟁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계약 분쟁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고 있다.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어리퀴드 캐나다 간 계약 분쟁에서도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 법률평가기관의 평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AR) 로펌 순위에서 2025년 26위를 기록했고, 리걸500의 2026년 평가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Tier 1에 올랐다. Chambers and Partners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평가에서는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최상위급 변호사를 나타내는 Star Individuals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ALB Korea Law Awards에서는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과 ‘올해의 부티크 로펌’을 수상했다.

피터앤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법률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중재 프로그램과 국제중재 워크숍, 채용 연계 인턴십 등을 운영한다. 해외연수와 사무소 간 교환근무, 외국어 학습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도 높이고 있다.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법률인재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적이나 조직의 규모가 아닌 실력과 전문성으로 세계무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협업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키우고, 국제중재를 한국 법률서비스의 대표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015760 KOSPI

25,100 0.00%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바라카원전 운영지원용역 계약과 관련해 추가 비용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중재 절차의 결론과 계약기간 해석에 따라 비용 부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코프로비엠

247540 KOSDAQ

85,500 ▲ 0.94%

에코프로비엠과 에어리퀴드 캐나다 간 계약분쟁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터앤김이 국제중재 절차를 대리하는 가운데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사업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계약관계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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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의 경제활동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국제중재를 핵심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

피터앤김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다야니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론스타 및 엘리엇 투자분쟁에서도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더불어, 피터앤김은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차세대 법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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