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이 본선 좌우···전북 경선 여론조작 167명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혐의로 전북지역 관련자 167명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범 34명과 단순 가담자 133명 등 모두 16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임실에서 주범 22명과 단순 가담자 81명 등 103명, 진안에서 주범 12명과 단순 가담자 52명 등 64명이다. 진안에서는 후보자 1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해당 선거구민이 아닌데도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지역 연고를 속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또는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 15% 안팎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40~50%까지 치솟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과 이동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심 지역을 추린 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 정황이 드러난 임실과 진안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전북에서 경선 여론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이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은 경선에서 양측 후보의 가족과 측근들은 다른 지역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긴 뒤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권자가 1만6000여명에 불과했던 장수에서 경선 1·2위 후보의 득표 차는 78표에 그쳤다. 양측 선거캠프의 조직적인 응답 대기까지 더해지면서 한 언론사 여론조사 응답률은 50%까지 치솟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사무장은 대포폰 약 100대를 마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신 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당시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판결문에서 확인된 두 후보의 경선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였다. 여론조작을 주도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거에서는 김의겸 후보가 당선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가 허위 응답 가담자 처벌에 그치고 여론조작 배후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직접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전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