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석열, 2심서도 당선무효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기사 9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심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