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연금 사전신청 ‘지역 격차’…학군지 집중, 농어촌 일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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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 10명 가운데 7명은 본인이 아닌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등 주요 학군지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접수된 사전신청은 모두 2287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가 1607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과 주요 학군지로 알려진 지역이 많았다. 서울(358건)에선 강남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8건, 서초구 20건 등 강남 3구에서만 92건(25.7%)이 접수됐다. 양천구(33건)와 노원구(25건)도 신청 건수가 많았다. 반면 종로구와 중구는 각각 4건, 0건으로 적었다.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고, 정보력이 좋은 지역일수록 신청이 많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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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38건), 성남시 분당구(35건), 화성시 동탄구(31건) 등 주거 밀집 지역인 신도시 신청자가 다수였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41건), 대전 서구(54건), 세종시(50건) 등도 신청이 두드러졌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북 영양·영덕·봉화군, 전남 곡성·구례·완도군, 전북 진안·무주·임실군, 강원 홍천·평창·정선군 등 신청자가 0명인 곳이 적지 않았다. 주로 청년층보다 고령층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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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후 18살이 되는 2009년생 청년 약 45만명이 대상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2천원을 지원받으면 본인 부담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개월 확보하고, 향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