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조사한다

광고

고용노동부가 남녀 간 산업재해 승인율 격차가 커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전문가 논의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승인율 격차 원인을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도 검토한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여성노동 전문가 등과 성 인지적 관점의 산재 통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제조업 등 남성 다수 업종의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면서 여성의 노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여성 산재가 어떤 양상인지, 산재 판단 기준이 남성 중심적이 아닌지 통계의 미비점부터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2021~2026년 8 산재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남녀 산재 승인율 격차는 2021년 3.2%포인트에서 지난해 18.4%포인트로 6배 가까이 더 벌어졌다.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도 남녀 승인율 격차는 27%포인트(8월 기준)에 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의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이 크게 낮아진 원인을 점검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논의와 별도로 산재승인율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도 추진할 방침이다.

광고

류지아 가톨릭관동대 교수(직업환경의학)는 “산재 신청 단계부터 성별에 따라 집계해야 격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도 공식 연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