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젠슨 황 퇴진, 미·중 AI 발전 모두 늦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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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명예 퇴진이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황의 퇴진을 계기로 워싱턴 정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이 힘을 얻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자체 생산 능력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매치법’이 향후 미·중 관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프로그램 사무국(CPO)에서 정책고문으로 일하고 산업안보국(BIS)에 파견돼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했던 마이클 덩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지경학·기술 분석가는 황의 사임 직후인 12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화상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점은 이번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혁신 조율자’ 잃고, 중국은 ‘워싱턴 방패’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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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 분석가는 미국이 받을 충격으로 황의 빈자리를 꼽았다. 그는 “황은 미국이 연산 능력과 하드웨어에서 거대한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며 “반도체부터 공급망,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모든 측면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율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입을 타격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은 그동안 중국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계속 판매해 중국을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중국 반도체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덩 분석가는 “의회와 상무부에서 수많은 정책이 논의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그가 물러났다는 사실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당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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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 분석가는 중국이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조처로 ‘매치법’을 꼽았다. 지난 4월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매치법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과 유지보수를 통제하는 법안으로, 하원 외교위원회만 통과한 상태다. 특히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의 수출통제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심자외선(DUV) 액침 노광장비 등 핵심 제조 장비의 수출과 정비를 제한하고, 중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장비 공급과 유지보수, 기술 지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제한을 유지하고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오버워치법’과, 반도체의 위치 확인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밀반출을 막는 ‘칩 보안법’도 추진 중이다. 덩 분석가는 중국이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경로를 합법적인 반도체 수입, 밀반입, 자체 생산,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수출통제 조처들이 이 네 가지 경로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자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매치법안이 중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덩 분석가는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메가스피드 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상징적인 조처에 그칠 수 있지만, 중국의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매치법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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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기술·희토류 휴전’…한국 반도체도 양자택일 기로

덩 분석가는 매치법안 등 강경 수출통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지난 1년간 불안정하게 유지돼 온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양국은 미국이 추가적인 기술통제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이해 아래 무역 휴전을 이어왔다. 덩 분석가는 “중국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인지 의회의 결정인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기술통제를 강화한다고 받아들이고 보복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무역휴전이 종료되는 내년 1월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과도 겹친다. 그는 이때부터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덩 분석가는 매치법 등 수출통제 강화 법안들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의 수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최종 법안에 남기려는 의회의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승인하는 핵심 법안으로, 대통령이 개별 조항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그는 “수출통제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전체를 거부해야 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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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집행 과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메가스피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 온 다른 정부 부처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의회 조사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재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무역대표부가 수개월 동안 메가스피드의 수출통제 명단 등재에 찬성했지만 결정 권한은 상무부에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덩 분석가는 “러트닉 장관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주장해 온 대중국 반도체 수출 확대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주요 인사들과 입장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사를 시작하면 핵심적인 조사 대상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덩 분석가는 수출통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1년 넘게 기업 제재 명단을 추가하지 않는 등 활동이 이례적으로 침체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시기에 수출통제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 사실상 휴면 상태에 가까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많은 직원이 산업안보국을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고, 기술 및 정책 전문성의 부족으로 집행 역량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고려”라며 “미국이 수출통제를 중국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산업안보국이 어떤 조처를 취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를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액시오스는 연방관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무부가 1년 넘게 수출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에 새로운 기업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덩 분석가는 이번 엔비디아 스캔들이 대중국 수출통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온 민주당 내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패’ 문제가 얽히면서 서로 다른 세력이 반부패라는 공동의 명분 아래 힘을 모으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중국 문제에서 하나의 입장을 가진 정당이 아니다. 중국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의원들도 있고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자체를 없애려는 의원들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부패 문제에 집중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중국 강경파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더욱 까다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덩 분석가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요 투자자이자 공급업체이면서 중국에도 상당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내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올해부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올해 필요한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연간 단위의 허가를 내줬지만, 향후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내 공장 유지·보수와 장비 교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덩 분석가는 “한국 기업들은 가능한 한 중국 시장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개별적인 사업 결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공급망과 최종 시장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한국에 중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