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서 올랐나, 조여서 올랐나…서울 집값 뒤흔든 ‘토허제 딜레마’, 향방은

나만의 AI 비서

부동산 > 정책·산업

규제에도 이어진 가격상승에 해석 엇갈려

서울 주택 시장을 둘러싼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조인 효과인지, 혹은 반대로 규제를 풀어준 영향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과 토허제 운영 방식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값 상승세가 자극받았다”라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공급 부족에 있다”라며 중앙정부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으로의 규제 확대에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4% 상승했고 전세금도 9.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속에서도 이어진 가격 상승세를 두고 시장의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토허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없고 전월세 가격만 올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라며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토허제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매매와 전월세 공급을 모두 줄이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특히 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를 막아 전세 공급을 소멸시키고 결국 월세 폭등과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는 주택 공급에 고삐를 죄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 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한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결국…“관행적 위반은 손 안대겠다”는 정부

• 브랜드 아닌 ‘가격’이 통하는 시대…한·일·EU 15개국, 中전기차 공동대응

• 탄소중립·경제성장 두토끼 잡는다 … '녹색대전환' 1000조 투입

• 내 아이 예산 깎고 외국인 아동에 141억 … 경기도 예산 들여다보니

•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 … 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주택 시장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논쟁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서울 집값 상승률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