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 주거복지도 중요한데…11년째 묶인 담뱃값은 왜 못 올리나 [기자24시]

소방장비를 살 돈과 공공주택을 지을 돈 중 어느 쪽이 더 급할까.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1조5000억원을 놓고 벌이는 논의를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데, 당정이 내놓은 해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발단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다. 정부는 이 재원을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소방재정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도 사정이 어렵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삼는 구조라, 담배 소비가 줄면 수입도 흔들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올해보다 27.6% 줄었다. 소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 나머지 55%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소방재정 확충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다른 필수 분야에 쓰려던 돈을 옮기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소방의 부족분을 메우는 만큼 주거복지나 의료에 구멍이 생긴다. 한쪽의 급한 불을 끄느라 다른 쪽의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
이제는 파이 자체를 키울 방법을 따져야 한다. 일반 궐련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2015년 도입 이후 11년째 그대로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이를 300원 올리면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근 설문에서도 성인 10명 중 8명이 담배소비세를 올려 소방재원을 확충하자는 안에 찬성했다.
장기적으로는 담배 소비에 좌우되는 소방재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 당정은 세원 개편과 함께 소방 분야에 2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년 한 해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마다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교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돈을 매년 다른 분야의 몫에서 찾아오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기사 속 종목 이야기
Powered by
perplexity
KT&G
033780 KOSPI
178,700 ▲ 1.53%
일반 궐련 한 갑의 개별소비세를 300원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며 관련 세금 부담 변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KT&G는 일반 궐련을 포함한 담배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담뱃세 조정 논의와 연결됩니다.
세율 조정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충과 맞물려 가격 전가 여부와 수요 변화가 함께 평가될 사안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