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자 해결 못하는 시대…“공익활동 열어주는 제도 시급”

시민·공익 잇는 시대 과제 늘 고민
직업계고·노숙위기청년 지원 사업
기업 주식기부, 한부모창업대출로
자금 물꼬 트고, 행정 일원화 필요
복잡한 공익생태계, 시너지 모아야
“공익은 보조 역할 아닌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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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은 고단해졌고, 문제는 복잡해졌다. 한국 최초의 시민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는 여러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단순화하기 어려운 시대에 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공익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사각지대는 없는가, 시민 중에 외부로 밀려나거나 파편화된 사람은 없는가.”

11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재단에서 만난 김진아 사무총장은 “(과업이) 엄청 어렵다”면서도, 시민이 세운 재단인 만큼 “미션을 달성해야 한다는 책무성이 다른 기관보다 구성원들에게 고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들의 요구와 조건이 까다로워져 단체의 신뢰와 진정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 2023년 재단 최초로 사무국 출신 사무총장이 된 뒤 올해 연임에 들어간 그의 시선은 공익생태계 전체로도 향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활동을 촉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공익은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와 소외 영역, 제도와 제도 사이를 채우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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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창립선언문에 ‘재단이 공익과 시민을 잇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익의 의미도, 시민을 잇는 역할도 시대마다 달라진다. (그 의미를) 계속 재생산하고 찾아야 해서 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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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의 기부로 운영하는 재단은 새로운 시대적 문제를 발견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부모, 노숙위기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이 노숙으로 내몰리지 않게 다양한 주거위기 사례를 알리고 지원하는 ‘수상한 복덕방’, 노동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다시 노란봉투’ 등이 그것이다.

― 2014년 파업노동자의 손해배상 부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을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었다. ‘다시 노란봉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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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중하는 건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권리와 처우 문제다. 이들은 학생이자 노동자라는 경계에 있어 노동권 보호에서도 많이 배제된다. 안전·보건 매뉴얼을 지원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등을 청년노동자인권센터와 함께하고 있다.”

― 공익활동 지원 중 지난해 말 시작한 ‘뷰티풀 커넥트’는 어떤 사업인가?

“정부 정책과 예산이 바뀔 때마다 지역 단체 지원이 끊기고, 시민활동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흔들리는 걸 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했다. 뷰티풀 커넥트는 경기도와 기업 등 민관과 협력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가 연결을 지원한다. 성남(마을 공유공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안산(돌봄 네트워크 구축), 여주(제빵·나눔 활동 기반으로 한 노노케어의 지속가능 모델)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재단은 주식기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공익생태계에 자금이 흐르도록, 면세 한도를 높여 주식기부를 활성화하자는 법안 개정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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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당시 50억원 가치의 주식기부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 가족의 유산 기부였다. 일부 주식을 분할·매각해 현금화한 자금은 한부모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에 활용하고 있다. 담보나 보증 없이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희망가게는 600호점을 앞두고 있고, 창업 후 3년 유지율은 약 75%에 이른다. 주식기부가 재원으로서 큰 도움이 됐다. (대기업이) 주식기부로 소속 공익법인을 경영권 우회 지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차단해야겠지만, 주식기부를 비롯해 유가증권·현물·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긍정적인 기부와 자금 순환까지 막아선 안 된다. 또 주식기부로 자금이 더 들어오면, 자기 기관만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공익생태계 전체로 흘리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 공익생태계 차원의 협력이 왜 필요한가?

“공익생태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스타트업, 임팩트투자 기관, 비영리 성격을 띤 기업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다양한 어젠다들이 얽힌 복잡계 같다. 어젠다를 공유하고, 가치 창출의 시너지를 모아야 한다. 또 작은 단체들은 여러 주무관청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익위원회 같은 관리체계를 만들어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세금·기부금 문제 등) 국세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등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는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명시해 공익자금이 더 넓게 흐르게 하자는 제도 개선에도 공감했다. 그는 “한국의 공익환경은 법·제도가 복잡하고 통제 중심이며,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제약까지 더해져 현장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도 당부했다. “공익은 보조 역할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사회변화와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전문 분야”인 만큼,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공익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열려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호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