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작은 혜택도 근거없이 계속되면 혐오·선동 세력에 빌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후 연일 누리꾼과 언론 비판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