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 뒤 조선·자동차 경쟁력 약화…가입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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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발효 뒤 조선·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업종에서 회원국 대비 역내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석을 한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추가로 얻는 이익’이 아닌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농어민 피해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올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산업통상부 등에 지시했다.

산업연구원은 CPTPP 발효 이전(2012∼18년)과 발효 이후(2021∼24년) 한국 수출품 5185개 품목의 역내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김지현·김정현·천가현)를 14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CPTPP 11개 회원국(2024년 12월 가입한 영국 제외)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을, 회원국간 상호교역 비중과 비교하는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2019∼20년)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CPTPP 발효 후 한국의 경쟁력 지표가 상승한 품목은 2711개(52.3%), 하락 품목은 2474개(47.7%)였다. 조선·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정제 등 우리 수출액 상위 15개 업종으로 묶어 비교해 보니, 한국 경쟁력이 하락한 15개 업종 모두에서 CPTPP 회원국 경쟁력은 예외 없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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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A는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값이 클수록 상대적 경쟁력이 높다. 조선업종에서 한국 대 회원국 간 RSCA 변화폭 차이가 가장 컸다. 한국 하락폭이 -0.262인 반면, 회원국 상승폭은 0.125였다. 자동차업종의 한국 하락폭은 -0.199, 회원국 상승폭은 0.047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멕시코 영향이 크다고 한다.

보고서는 중국 및 산업경쟁력 변화 등 CPTPP 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경쟁력 하락 품목에서 회원국 경쟁력 상승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 입지가 추가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