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도 ‘머스크가 우크라 스타링크 사용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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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속 제한을 놓고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대외정책 관여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1일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속 권한이 백악관이 아닌 모기업 스페이스엑스와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속 제한이 백악관의 결정이라고 밝힌 머스크의 주장과는 달리 그 자신의 결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과 최근까지 행정부 인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 제한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적극적 논의 속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머스크가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에 대해 워싱턴 정가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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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머스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의존하고 있는 군용 등급 스타링크인 스타필드의 속도 저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관계자들이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 속도 저하가 발생한 지 며칠 뒤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이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핵심은 장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속도로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민간 상업 계약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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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머스크가 속도 저하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자신도 머스크도 속도 저하의 배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순방길에 오르며 “아무도 속도 저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화 및 민주 양당의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샀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젤렌스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조치는 아니었다”며 “우리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그 누구도 스타링크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어쩌다 발생한 일이며, 내가 알기로는 현재 복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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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1일 기자들에게 머스크 쪽의 조처임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서비스 이용 약관이 존재하며, 스타링크는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미국 관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엑스 쪽에 사용 제한 조처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태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는 지점 중 하나는 스타실드와 스타링크의 차이이다. 스타실드는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를 위해 개발된 군용 버전의 스타링크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군용으로 사용하는 위성 인터넷은 스타실드라며, 그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백악관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17일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스타실드 접근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고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모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