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하면 뭐하나”…전화번호 차단에 7일, 그 새 1.3억 또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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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되지 않아 같은 번호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부터 실제 이용 중지까지 최장 일주일가량 걸리는 제도적 허점을 틈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뒤 전화번호 이용 중지까지 이틀 이상 걸린 사례 가운데 같은 번호로 2건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피해 신고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7일이나 걸렸다.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400만원에 달했다.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에서도 번호가 차단되기까지 6일이 걸렸고 이 기간 2건, 5100만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같이 이용 중지가 지연된 5개 전화번호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만 모두 12건, 1억3690만원에 달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도 전화번호가 곧바로 차단되지 않으면서 범죄에 계속 악용된 것이다.

문제는 이용 중지 절차다.

현재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통화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까지 직접 첨부해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출석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번호 차단도 늦어지는 구조다.

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도 여전히 심각하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5개 유형의 피해액은 지난해 1조466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41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22억8000만원꼴이다.

범죄 조직의 해외 거점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은 1923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511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과 관련해 피의자 77명이 검거됐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건의 범죄로 약 532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피싱 조직의 무게 중심이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 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 그 며칠 사이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먼저 이용 중지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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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지연의 배경은?
• Q. 피싱범죄 재피해 확산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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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같은 전화번호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고 처리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대전과 경남에서 신고 후 전화번호 차단까지 각각 7일, 6일이 소요되는 동안 12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1억3690만원에 이르렀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야만 이용 중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번호 차단을 위한 절차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