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 …‘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중동전쟁의 충격에 대응했다며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소개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퍼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청년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 성장’을 극복하려면 성장과 분배를 양자택일하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으로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의 효과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선점’과 ‘성장확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성장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전략적 투자 수단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재정안정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줄여 시장 안정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한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지방 우대 사업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 규모를 늘린 배경에 대해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돈줄 마른 한전, 전력망 하세월 … 요르단 발전소 지분매각 검토

• '수출 4강' 앞뒀지만 … 반도체 쏠림은 과제

• 세무조사서 추가로 드러난 소득 … 10조5000억원 달해

• 석화 구조조정 한파에 … 근로자 55%만 재취업

• “주변에 큰돈 벌었단 얘기 들리는데” … 중산층 10명 중 4명 되레 소득 줄어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에 확산시키기 위해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기회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고르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을 담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