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제 안 받아”…‘미래대응기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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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공개 환담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연설 전 사전환담장에서 장 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뭐냐. 빚을 갚으라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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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기금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기존 기금은 정부가 20% 범위 안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를 3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 가운데 국회 사전심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미래 투자에,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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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에서는 불평등 해소와 지역 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신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국회에서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신 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난 뒤 본회의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불평등 대응 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불평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사전환담에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환담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