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총장후보들 “조단위 재정확충” 공약…기부금 검증체계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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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명, 기부·투자·수익사업 앞세워
임기 중 최대 2조원 재원확보 공약
기부·연구비 수용·사후검증 기준 미비

서울대 차기 총장 선거전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기업 기부와 공동연구,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조원대 재정 확충을 하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부 자금의 윤리적 적절성과 이해충돌을 검증할 체계는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자금 수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공식 체계 없이 재정 확충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 남발하면서 대학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제29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4명은 기부금과 기업 협력, 수익사업 등을 통해 최대 수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는 기업과 기부·연구·창업을 연계하는 ‘SNU 메가프론티어 파트너스’ 등을 통해 임기 4년간 2조원의 신규 기금과 전략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는 학교채 발행과 벤처투자 등으로 발전기금과 자체 재원을 각각 1조원씩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동문 기부와 기술창업·지분투자, 수익사업 등을 통해 서울대 총자산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국고출연금도 3000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는 4년간 기부금 7000억원과 기금 운용수익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본부 조직과 예산을 줄여 취임 첫해 단과대학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재정 확충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후보는 기부자의 이름을 붙이는 명명 석좌교수, 네이밍 프로그램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무리하게 외부 자금 유치를 할수록 기부자의 이해관계가 대학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자금 규모에만 매몰된 상황이다. 자금이나 기부자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서울대 총장 예비후보자는 “부정적 의도가 있는 기부도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후보들이 구상한 것처럼 긍정적 기부만 모으려면 대학이 먼저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텐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대에서는 최근 거액 기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대는 지난 1월 기업인 A씨와 1000억원 규모의 기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기부자와 관련한 노사관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기업인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제는 기부 이후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심사하거나 기금 명칭 등을 변경할 명확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기금 명칭 등을 재검토할지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정해진 규정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대의 외부 자금 관리체계는 수용 여부뿐 아니라 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서울대 사무분장 규정에는 기부자의 윤리적 논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부 수용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기업 연구비와 투자 자금 등의 윤리적·재정적 안전성에 대한 심사체계도 명확히 마련돼있지 않다. 정종호 서울대 발전재단 부이사장은 “기부 수용은 문서화된 규정보다는 기존 관행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해외에서도 반인륜적, 반국가적 인물이 아니면 돈의 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대학은 기부금뿐 아니라 연구비 등 외부 자금의 수용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기부금·연구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자금 수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용 이후 새로운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도 기존 결정을 재검토한다. 케임브리지대 역시 별도 위원회에서 400만파운드(약 71억원)를 초과하는 기부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기부를 심사한다. 외부 연구비와 기부자 명칭 부여에 따른 평판 위험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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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차기 총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수조원대 재정 확충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외부 자금에 대한 윤리적 적절성과 이해충돌을 검증할 체계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거액 기부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기부 수용 기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의 외부 자금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자의 이해관계가 대학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