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물가안정·양극화 완화에 총력…성장세 확대 촉진할 것”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감
“올해 韓 성장률 3% 예상
국민체감 정책 신속 추진“
민생밀접 품목 물가 안정
주거확대·서민금융 지원
녹색 대전환 전략도 마련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6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감으로 약 한 달간 일정의 스타트를 끊었다. 재경부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민생경제 관리와 양극화 해소에 매진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부처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대책으로는 석유류·먹거리 물가 안정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성장잠재력과 자립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주거,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 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관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대응 과제로 외환시장 안정과 공급망 확보를 꼽았다. 그는 “중동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그는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