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유엔에 피해구제 신청한다…뇌물사범 매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권도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현 공소청)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자신의 뇌물 혐의 유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나를 뇌물사범이라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이 전 부지사는 유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 한다”고 적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정부에 보상이나 석방,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견해를 채택한다. 신청인을 사면하거나 석방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과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뇌물 비리는 결이 다르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원내정책수석의 발언을 전해 듣고 한참 침묵하다 “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언제나 동지라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나를 뇌물사범이라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 주지 않아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폭력의 피해가 이렇게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서러움이었다. 그 서러움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와전된 데에는 제 책임이 크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화영 부지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