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금융·마약범죄 수사 ‘기동력 우려’…검찰 노하우 이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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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 사건관계인에게 미칠 실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검찰과 경찰, 유관기관이 한데 뭉쳐 수사하는 범정부 ‘검·경 합동수사’ 모델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해체 수순을 밟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합동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수청 직제안 등을 17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부, 수원지검 마약합수본 등 합동수사기구들은 다음달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능을 넘긴다. 신설되는 지방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는 경찰, 금융위,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 기능을 이어받게 된다.

제도 변화의 파장이 가장 큰 분야로는 수사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금융·증권 범죄, 마약 범죄 등이 꼽힌다. 기존 합수부는 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파견 인력과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영장을 즉각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동력을 발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범죄는 치고 빠지는 속도전이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얽힌 복잡한 범죄”라며 “숙련된 인력의 정밀한 추적 노하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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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이후로는 합수부가 다루던 사건 처리 절차가 수사·기소 단계별로 분절된다.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금융당국이 중수청에 사건을 넘기거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들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친 뒤 공소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전담부를 통해 영장 신청 단계 등에서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되,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강제수사 등에 대한 통제 절차가 강화돼 무리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초기부터 이뤄지던 법률 검토가 사후 협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 세탁과 증거 인멸이 빠른 금융 ·마약·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상 결정적 수사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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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가 단기간에 중수청이나 경찰, 특사경에 이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 손해배상 소송을 주로 다뤄온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그동안 합동수사 모델이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법률가 조직들이 수사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률 전문가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수사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수사 인력 확보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영기 변호사는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성과를 내려면 검찰에서 관련 수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