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방위대’ 본격 시동…“직장인 체감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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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티에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월급방위대 티에프의 후속 조처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내년부터 반영되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대중교통비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모두의 카드’ 확대 방안과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관련 정책이 확정되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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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프는 향후 신규 지원책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 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가 중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조직을 구성했다.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하며 부처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 쟁점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티에프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