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의혹 제기’ 한동훈에 “비공개 수사기록으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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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실상 수사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는 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 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치검찰 한 의원은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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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 입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며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