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이후”···가상자산은 예정대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