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세종교육감 ‘196억 글로벌 탐험’···예결위서 살아날까

강미애 세종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예산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교육청은 비용 부담과 안전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와 준비 수준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6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과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 성수기 항공권·숙박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산출의 적정성도 따졌다.

이재준 의원은 사업계획과 안전대책, 연차별 총사업비 등에 대한 의회 보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용 의원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호 의원은 알선 수수료와 통역비 등의 산출 근거를 비판하며 기존 진로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최종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7일 예정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할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상임위에서 제기된 준비 부족과 사업 실효성 등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에게 국내외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에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해외 탐방이 포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 프로그램 강화와 학생 부담금 격차 축소, 성과 검증 등의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이 조정됐다.

교육청이 발표한 수정안은 학생 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약 260억원에서 196억원으로 줄이고 방문 권역을 국내와 아시아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외 코스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으로 통일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도 국외는 4박5일, 국내는 3박4일로 조정했다.

교육청은 예산 확정을 전제로 다음달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12월까지 업체 선정과 코스 배정을 마칠 계획이다. 첫해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1월11일부터 2월3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