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쿠팡 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은 전혀 없었다"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28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고,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 등의 한계로 기소 의견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미국의 통상 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취집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가족들이 바라시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 피해자 고 장덕준 씨 모친 박미숙 씨가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도 산재 은폐가 아니라고 종결하는 이 사태를 저희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한계도 있었고, 현행법상 산재 조사표 미제출에 그치지 않고 방해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의율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김범석 의장의 잘못된 행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리고 최소한 일터에서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대표가 그를 추모하고 재발방지책을 먼저 내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것들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자아내는 현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기업에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합의를 통해 감형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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