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처리로 세금 줄이고 빚 독촉은 계속… 금융당국, 금융사 관행에 제동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인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은 정해진 날짜에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손실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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