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공모…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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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추진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 집무실의 주택 공급 상황판에 쓰던 정비사업 착공 데이터도 공개해 추진 물량과 연도별 실적 등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2일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11월2일부터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고 주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적 필수 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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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인 지역이다. 노후도는 전체와 사업예정지별로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선정된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비는 서울시가 50%를 지원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은 착공신고만으로 인정하던 기준을 바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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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정비사업 정보몽땅’도 개편해 시장 집무실 상황판에만 쓰던 착공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상황판의 정보를 시민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역별 추진 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월별 착공 물량·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