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 과세 유예?... 김민석 “올해 안에 정리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네번째 유예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X에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체감으로 만드는 게 숙제”라며 “지방, 청년, 주거, 일자리, 소상공인 등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챙기는 정책과 예산이 요새 당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