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로 가나…‘4번째 유예’ 오락가락 조세 형평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뤄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당정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네 번째 유예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한다는 점을 유예 검토 배경으로 꼽았다. CARF는 각국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 과세당국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년층 투자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 침체로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는 4050대라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50대 이용자 비중은 47.1%로 20·30 이용자(44.1%)를 역전했다. 큰 돈을 넣어둔 쪽도 중장년층이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은 50대,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이었다.

과세를 거듭 미루면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마저 유예되면 근로소득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의 표심이나 자산 형성을 이유로 조세 공평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 또 미루면 ‘버티면 과세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불필요한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