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발언은 의견 표명”…빌리프랩,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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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패소했다.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표현의 자유에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반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각각 20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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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보다는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전부터 두 그룹의 유사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대중 역시 공개된 결과물을 직접 비교해 평가에 동의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비판과 반론이 자유롭게 오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사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고(민 전 대표)의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공론의 장에서 표절이나 모방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창작물에 대한 비평과 문제 제기 전반을 위축시켜 대중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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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뉴진스 멤버 선발과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발언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문제 삼는 특정 문구만 떼어내 볼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전체를 접한 일반 시청자가 받아들일 전체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키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 변경 과정에서 피고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를 강하게 항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멤버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 역시 전체 맥락에 비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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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 선고 직후 민 전 대표 쪽은 입장문을 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