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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여성들이 말할 때, 초소형 카메라를 진작 규제했다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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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에 2026년도 수학영역 문제지와 풀이과정이 표시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AI 안경’에 2026년도 수학영역 문제지와 풀이과정이 표시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 가장 지난하고 전방위적인 투쟁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것은 어떤 ‘우려’들이었다. 부모와 자식을 법적으로 단절시켜 가족을 해체한다느니, 엄마 성을 따르는 것이 허용되면 근친 결혼이 이뤄질 수 있다느니, 호적등본 하나에 담긴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증명서 발급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느니 하는 우려들이 개정을 가로막았다. 호주제는 여성계가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지 50여년 만인 2008년에야 폐지됐다. 가족은 해체되지 않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이 사회문제가 되는 일도 물론 없었다.

그간 여성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모호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우려’ 앞에서 쉽게 좌초되곤 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였다. 사인 간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로 스토킹처벌법은 발의 후 폐기를 거듭하다 2021년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를 규율하는 법안도 10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친밀한 관계를 어디까지로 볼지 모호하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15세 여성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국회는 관계성 범죄 처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생성(딥페이크)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유포할 목적 없이 제작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은 2024년 8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터진 이후다. 반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불법촬영에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21년 불법촬영 등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했다. 실제 논의도 있었지만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2015년 경찰청은 불법촬영 대책으로 변형 카메라의 생산과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도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거나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취급 또는 소지하려면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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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금도 위장형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미 위장형 카메라를 규제한다. 독일은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무선 송신 촬영기기의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한다. 당연한 불안감을 일부 예민한 여성들의 불만 내지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한 채, 추상적인 우려만을 앞세워 필요한 규제를 미뤄온 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두고 터진 인공지능(AI) 시험부정 사태와 사회적 혼란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며칠 사이 정부는 단추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단추에 모두 스티커를 부착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빅테크와 협력해 수능 부정행위를 사후에라도 적발하도록 하겠다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느니 산업을 위축시킨다느니 하는 ‘우려’는 나오지 않는다. 불법촬영이나 교제살인 같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마찬가지다.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때처럼, 불법촬영과 교제살인을 막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일이다. ‘우려’란 어쩌면 막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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