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수조사, 농지 뺏으려는 것 아냐…매입 예산 대폭 늘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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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늘려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게 된 직접적인 목표는 이렇다.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며 “법률상 하게 돼 있다.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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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상속받은 것,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라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걸 파악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게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의 우려가 커지자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한테 ‘수십 년 동안 안 게 있으니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어머니, 아버지 등에게 (농지)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려고 해서 농사 못 지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