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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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8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불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감독만으로 모든 사업장의 위험을 모두 살피기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처다.

15일 노동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산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행위와 포상금 규모, 신고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포상금은 5만원∼500만원이다. 작업중지명령 위반처럼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 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깔림 및 뒤집힘·맞음·화재) 관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한다다. 보호구 미착용 등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는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 최저액에 맞춰 5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신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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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위험한 상황을 신고했을 때 정작 노동감독관이 부재 중이거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신고를 처리할 담당 인력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을 때 되려 ‘자꾸 신고하면 검경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처가 뒤따라야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