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새 협약 추진···200억원 손실보전은 막았지만 ‘물동량 확보’ 과제는 여전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간다. 제주도 제공

막대한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며 논란을 빚어온 제주~칭다 국제 정기 화물 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협약 체결이 추진된다. 다만 새 협약안 역시 향후 2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전액을 줄이기 위한 물동량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새 협약을 위해 선사인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및 산둥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산둥성 당서기에게 협조 서한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중국 측과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새 협약의 만료일은 2028년 10월15일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협약을 1기로, 이번에 새로 체결하는 협약을 2기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새 협약 역시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물동량 창출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의 수출입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8월 21.3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9월 36.8TEU, 10월 54.7TEU 등으로, 손익분기점인 200TEU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기업과 물류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소량 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칭다오 항로 이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연구원의 2027년 정책과제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기존 협정 추진 당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해석 오류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16일 제주와 칭다오 항로를 오가는 국제 정기 화물선 취항에 앞서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3년간 화물선 운항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신규 항로 개설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신규 항로 특성을 고려해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를 전액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수출입 물동량이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한 해 평균 70억 원 안팎의 손실 보전액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만 76억 원에 달한다. 기존 협약이 유지될 경우 3년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 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