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시설…아워홈, 사망사고에도 계속 썼다

정부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제조·유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법령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해 법 위반 사항 90여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 아워홈이 지난 6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벌여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을 지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위생모가 말려 들어가 숨졌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기준을 53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사법조치했다.

아워홈은 또 공장 6곳에서 컨베이어벨트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했다. 컨베이어벨트와 회전체 사이에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미흡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불법파견 등 법 위반 39건을 적발해 4건은 사법처리, 나머지는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데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하고,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