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개입 안 하나 기여 방안 모색”…이 대통령 발언 후 파병 협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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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전쟁 불개입 원칙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기여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뒤,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긴밀한 협의”에 뜻을 모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미국 쪽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달라는 식의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청해부대가 (중동에)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밝혀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파병을 요구해 온 미국에는 ‘실질적 기여’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이후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는 1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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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도 파병보다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인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것이 파병 협의의 변수로 꼽힌다. 또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미-이란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