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160억 무자료 석유 불법유통 일당 3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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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불안 등 사회적 불안을 틈타 160억원에 이르는 무자료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ㄱ(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3개월간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천만ℓ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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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석유는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석유를 말한다.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로 사들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물론 차량 손상을 일으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 단기간 영업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관련 범죄에도 악용된다.

피의자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ㄱ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바지사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지역 11개 주유소를 장기 임대했다. 이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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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석유대리점에서 석유를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했고,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공범 4명을 검거했고, 압수한 사업자등록증과 판매 장부 등을 분석해 한국석유관리원·국세청 등과 함께 문제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압수 영장을 집행해 무자료 석유 유통량과 매출액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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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유통경로 추적과 판매대금 입출금명세, 공범들 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약 1년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총 33명을 추적·검거했다.

경찰은 무자료 석유를 공급·판매한 주유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중동 정세의 여파로 유가 불안정 등을 악용한 민생물가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