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갈등요인 먼저 제거”···노원구 ‘지분 쪼개기’ 막는다[서울25]
행위제한대상지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16개 단지 분포도. 노원구 제공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둔 서울 노원구 주요 단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원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을 위해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70% 이상,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가 늘어나면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무분별한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다.
앞으로 해당 단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단 제한기간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다음날부터 행위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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