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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역사왜곡 처벌’ 4·3특별법 상정 무산…제주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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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근처에서 극우 세력이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서보미 기자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근처에서 극우 세력이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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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제주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4·3단체는 국회가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범(서귀포시)·김한규(제주시을)·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 또다시 미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족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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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역사 왜곡 처벌 조항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별법 제정부터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와 희생자 보상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책임을 이제 와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까지도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과 심사에 즉각 협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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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그동안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그 약속이 정작 국회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1야당인 국민의힘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극우 유튜버’가 아닌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의 절절한 외침”이라며 “이제 유족과 제주도민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머리띠를 묶으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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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일에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장 인근에서 극우 세력이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내걸어 유족과 도민의 반발을 샀다. 지난달 29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제주4·3 김일성 지령설’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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