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사유, 판결 내용 아닌 절차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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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되,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 이 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이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12·3 계엄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 혐의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것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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