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방통위’, YTN 사추위 폐지-유지안 모두 졸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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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의결 당시 각각 계획안에 ‘사장 선임 제도’ 운영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현재 취소 처분을 논의 중인 만큼, ‘졸속·위법 의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약 50일 간격으로 이뤄진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2월7일)과 ‘보도전문채널(와이티엔 등) 재승인’(3월27일) 심의·의결 과정에서 와이티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에 관해 상충하는 입장의 계획안이 각각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노사가 참여해 사장 후보를 정하는 사추위 제도를 두고 유진이엔티는 폐지 계획을, 와이티엔은 유지 계획을 냈음에도 방통위가 모순된 양쪽의 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먼저, 유진이 인수하기 전인 2023년 9월 와이티엔이 방통위에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으로 와이티엔이 민영화되더라도 고용안정협약과 공정방송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엄격히 준수해 공정방송의 인적·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구절이 나온다. 당시 와이티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19조), 공정방송협약(1조) 등을 통해 보장되는 사추위 제도를 지킴으로써 대주주가 바뀌더라도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통한 보도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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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진 쪽 계획안은 달랐다. 와이티엔이 재승인 신청서를 낸 다음 달 유진은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 몫의 와이티엔 지분을 낙찰받았고, 11월15일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고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방통위는 사업 계획안 부실을 지적하는 외부 심사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11월29일 의결을 보류하고 유진 쪽에 보강을 요청했다. 이에 2024년 1월15일 유진은 당초 계획안을 상회하는 분량의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2월7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당시 유진이 제출한 보강 자료에는 ‘현 사장 선임 절차(사추위 제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계획이 담겼다. ‘사추위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해당 대목은 2월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보고됐으나,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최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유진 쪽 추가 자료를 검토한 자문위원회에서 다수가 ‘사추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 심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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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방통위는 와이티엔 경영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유진의 사추위 폐지 계획을 수용해 최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한 뒤, 약 50일 만에 반대로 사추위 유지 방침이 담긴 와이티엔 재승인안도 의결한 모양새가 됐다. 유진에 인수된 뒤 와이티엔 이사회는 사추위를 무력화해 과거 ‘와이티엔 대량 해직 사태’(2008)의 책임자인 김백 전 상무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백 사장 재임 기간 와이티엔에서는 ‘김건희 보도 사과’, ‘돌발영상 불발’ 등 보도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김현 의원은 “와이티엔 재승인 계획에는 노사 참여와 사추위가 담겼는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는 이사회 중심 사장 선임안이 제시됐다. 방통위가 두 계획의 충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실 심사”라며 “곧 있을 방미통위의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에서 명백히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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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와 관련한 한겨레 질의에 “(방통위 시절) 와이티엔 사장 선임 제도 관련 변경승인·재승인 신청서가 각각 상이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후 지난해 사추위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등 법령과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단협상 사추위, 임명동의제 등)의 이행 여부를 방송사 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에 반영해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