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기관·민간 단체 힘 합쳐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나선다
충북 괴산군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보은군 보은문화원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대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2차 공모에서 연거푸 탈락한 충북 괴산군이 민관 합동 공조 체계를 구성해 3차 공모에 도전한다.
괴산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을 각각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11개 읍·면 주민과 읍·면장으로 꾸려진 실무추진단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교 구실을 전담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 지자체를 35곳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18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1·2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던 괴산군은 선정 평가항목에 ‘주민의 사업 이해도’가 포함된 만큼, 주민 참여를 선정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별로 유치 기원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어 공감대를 넓히는 등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Bottom-up)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은 또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농업인 자립 기반 강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맞춤형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이 한뜻으로 뭉쳐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정책 방향을 널리 공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군의 행정 지원을 더해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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