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오피스텔 375채로 은행 12곳서 1813억 허위 대출

경찰 마크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실제 분양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1800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법무사 사무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현직 은행원 A씨(56)와 세무사 B씨(54) 등 13명을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출브로커와 차주 등 17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빈 상가 250채와 오피스텔 125채 등 총 375채를 이용해 차주인 C씨 등 151명에게 181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금 능력이 없는 차주 등에게 상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계약금 환류’ 방식으로 차주의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가장했다.

이어 실제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상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미분양 상가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두 1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졌으며, 실제 분양가보다 최고 2.5배나 많게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가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대출 사기애 연루되고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