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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이 대통령 “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 대응”…필리핀서 화상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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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영상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닐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영상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닐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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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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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처럼 종이에 써서 컨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는다”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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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시각에서 미비점을 점검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획한 사람들은 다시 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에스엔에스나 커뮤니티를 철저하게 살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며 “의외로 도움 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했다.

시험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달라”며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시험 운영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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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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