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그림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개혁’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문제를 부정하거나 변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제시된 해법들이 항상 모두 타당할 수는 없다. 환자가 찾아왔다고 다짜고짜 수술대에 눕히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중환자라면 더 그렇다. 까딱하면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뭔가를 바꿨다는 징표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개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정말 그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이어야 한다.
환자를 다루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모든 환자에게 당장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간을 두고 관리하며 관찰해야 하는 증상도 있다. 투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잘 먹이는 게 치료법인 경우도 있다. 모두 단칼에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운 대처법이다.
평생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많은 수술을 했던 한 전문의로부터 자신이 했던 수술의 절반 이상은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당장은 문제 부위를 잘라내고, 최신 수술법을 동원해 손상 부위를 재건하는 것이 속 시원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보니, 칼을 댄 쪽보다 꾸준히 관리한 쪽의 예후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항상 개혁 대상이 되는 영역들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해본다. 언론이 대표적이다. 언론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유튜브나 영세한 온라인 매체는 물론, 전통 매체들도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사이비 비슷한 과도한 상업성을 보이고, 한쪽에서는 강한 정파성으로 사실상 정치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언제든 이런 언론을 향해 개혁을 주장하면 일단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한국에서 ‘언론개혁’은 그냥 ‘규제 강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당장의 가시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어쩌면 교통경찰이 현란한 수신호로 뒤엉킨 차량을 소통시키거나 수술로 상한 부위를 잘라내는 것처럼, 법을 강화하면 판이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깊은 뿌리가 있는 문제를 교통경찰처럼 단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섰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온갖 규제를 도입했다가 전월세까지 혼란에 빠뜨린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다. 언론 부문에서도 계속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전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던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진짜 숙제는 제쳐두고, 언론중재법만 강화한다고 언론이 개혁될 수가 있을까.
언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의 뿌리를 찾고, 해법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와 끈기, 지혜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그림자를 놓고 아무리 규제를 도입해도 문제의 뿌리에는 닿을 수도 없다. 이미 중병을 앓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개혁하려면, 정말 신중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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