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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국정원 ‘사이버 권한 확대’ 우려…“국가안보 영역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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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국가정보원 청사 현관문에 국정원 로고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국가정보원 청사 현관문에 국정원 로고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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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논의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이버 사찰’ 우려다. 최근 바이낸스 해킹 사태 등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등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위협에 대응해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경계하는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의 한 축을 맡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다. 이때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이뤄지던 국정원의 사이버 업무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국내 정보 담당관(IO)을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안보 직무를 국정원법에 명문화하며 법적 근거를 갖췄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국정원이 이미 정부 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할 ‘차르’ 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관·군 합동 사이버 위기 통합대응 조직으로 출범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국가안보실의 감독 아래 국정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이 안보를 앞세워 자칫 민간 영역을 ‘사이버 사찰’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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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사이버 보안 업무의 총괄은 다른 부처가 맡고,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되 국정원은 북한 관련 사안이나 해외 정보 수집 등 정보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협력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정원은 업무 속성상 모든 것이 기밀이기 때문에 정보를 각 기관에 공유하고 공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업계에선 미국의 이원화 모델을 참고해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미국은 국가안보국(NSA)이 외국 정부·군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정보 수집 역할 등에 집중하고,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국가 안보를 제외한 연방 공공기관과 민간 인프라 보호를 총괄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향후 신설될 ‘사이버보안청’ 같은 전담 기구가 국가 안보를 제외한 일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금융 보안 업무 등을 통합해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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