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 철회하나…독일 등 반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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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캐나다와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반대에 따른 것이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후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캐나다와의 새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아에프페(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보면, 29~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 초안에서 캐나다의 준회원국 지위에 관한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정식 회원국 가입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더욱 긴밀한 연계’를 추구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양측은 내년 정상회의까지 새로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준회원국 구상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국정연설에서 제시했다. 캐나다를 유럽연합의 첫 준회원국으로 삼아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접한 일부 회원국은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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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은 법적 지위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개념을 공동성명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주도했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연합 조약에는 준회원국이라는 지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유로뉴스는 독일이 명칭을 먼저 정하기보다 캐나다와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한 뒤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관련 논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측이 “캐나다를 유럽연합의 첫 준회원국으로 만드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비유럽 국가와 맺은 관계 가운데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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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명칭보다 실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이름이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캐나다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앞으로 1년가량 이어질 공식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명칭을 둘러싼 이견에도 양측은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경제·안보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아에프페에 새로운 협력 관계에는 기후·에너지·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조율과 캐나다의 일부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공동 운영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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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초안에는 유럽과 캐나다, 아시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망 구축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의 유럽 수출 타당성 공동 조사도 담겼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