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에…감사원 “여행경보 상향 소홀로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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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상향하지 않고 재외국민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는 등 국민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공개한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미 2023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하누크빌 일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연계된 감금, 납치, 폭행, 고문 등의 피해가 나타났는데,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인 2025년 9~10월에야 특별여행주의보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집계된 피해 건수는 2023년 17명에서 2024년 220명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504명 접수됐는데, 여행경보를 상향한 뒤인 2025년 10월(77명)부터 11월 29명, 12월 12명 등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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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을 적기에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봤다. 조사에서 현지 대사관은 2024년 4월과 7월, 9월 등 3차례에 걸쳐 외교부 본부 영사안전국(영사국)에 여행경보를 2단계로 높이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영사국은 “취업사기 피해는 상시적 위험에 해당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2024년 4월)”고 판단하거나, 교민 피해 및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 관계 등을 검토하다가 여행경보를 1단계 상태로 유지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대사관도 2024년 12월 이후에는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하지 않았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사관도 캄보디아 정부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등 대응을 하느라 여행경보 상향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한다. 2025년 초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외교부 내부 소통 문제 등으로 여행경보 상향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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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수가 급증하는데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도 가동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61명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당시 외교부는 “취업사기는 국가위기·해외위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여행경보 관련 업무 등을 맡았던 외교부 국장과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